공지사항

제목 해외 직구, 소액면세한도 135달러→150달러로 상향
작성일자 2017-12-26
조회수 362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1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났다.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무려 230% 급성장했다. 정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상 소액면세한도 및 통관 절차를 150달러(물품가격 기준)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에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물류센터도 지어진다. 
현재 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135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물품가격에다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에 불과하다. 소액면세한도가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보다 30달러가량 더 면세가 이뤄지게 됐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다. 개인들의 해외 직구가 대부분 소액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면세한도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 기준을 150달러로 일원화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미국의 경우 기존대로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200달러로 유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11억2,000만달러의 해외 직구가 이뤄져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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